2024년 하반기 가상화폐 시장 전망 : 토큰증권 법제화 지연과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2024년 2분기 토큰증권 시장은 법제화 지연과 관심 약화로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러나 하반기에는 신종증권 발행 증가와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제도 운영 방식 변경 등 긍정적인 변화가 기대됩니다. 이번 글에서는 2분기 주요 이슈와 하반기 전망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2분기 토큰증권 시장의 주요 이슈

법제화 지연과 관심 약화

법안 폐기

21대 국회 임기 종료와 함께 자본시장법 및 전자증권법 개정안이 폐기되었습니다. 이는 토큰증권 시장의 법제화가 지연되었음을 의미하며, 이에 따라 시장의 관심이 크게 약화되었습니다. 토큰증권 시장이 본격적으로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법안이 정비되어야 하는데, 법안이 폐기되면서 새로운 법안 발의와 통과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시장 기대 저하

법제화 지연으로 인해 규제 불확실성이 높아졌습니다. 이는 시장 참여자들이 적극적으로 토큰증권 관련 사업을 추진하기 어렵게 만들었고, 이에 따라 토큰증권에 대한 관심이 감소했습니다. 금융기관과 조각투자사 등 관련 사업체들은 협력을 강화하며 사업을 이어가고 있으나, 큰 변화는 없었습니다. 특히, 21대 국회에서 관련 법안이 통과되지 않으면서 22대 국회에서 다시 발의를 시작해야 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혁신금융서비스 지정과 투자계약증권 발행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상반기 중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사례는 단 한 건에 그쳤습니다. 이는 다양한 기초자산에 대한 조각투자 상품 발행 및 유통 서비스 운영 사례가 누적되기 위해서는 시간이 필요함을 시사합니다. 조각투자 상품의 기초자산 확장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이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현재 비금전신탁수익증권 유형의 조각투자 상품이 주로 발행되고 있으며, 이는 비정형적 증권의 유통을 사례로 누적하기 위해 다양하게 존재할 필요가 있습니다.

투자계약증권 발행

상반기 동안 미술품과 한우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투자계약증권 발행이 진행되었습니다. 그러나 증권신고서 작성 및 신고서 심사 과정에서 신규 청약이 빠르게 진행되지 못하였으며, 이는 투자자들의 관심을 끌기에 충분하지 못했습니다. 현재까지 투자계약증권 신규청약 사례는 8~9건으로 제한되었고, 청약이 종료된 상품들 중 대부분은 모집금액을 하회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하반기 토큰증권 시장 전망

신종증권 발행 증가 여부

발행 사례 증가 기대

하반기에는 상반기보다 더 많은 신종증권 발행 사례가 나올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는 신종증권 발행 사례가 더 많아져야 토큰증권 시장이 활성화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금융당국의 조건을 충족하는 데 시간이 소요되지만, 하반기 중 신종증권 발행 사례가 증가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 상반기 동안 형성된 투자계약증권 발행 사례를 기반으로 모범 사례를 형성할 수 있고, 혁신금융서비스 신청이 정기 운영으로 바뀌면서 심사 일정에 대한 예측 가능성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제도 운영 방식 변경

금융위가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제도를 정기 운영 방식으로 변경하면서 심사 일정 예측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이는 토큰증권 시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전에는 혁신금융서비스 신청 결과를 예측하기 어려웠으나, 이제는 매 분기말 2주간 신청 기간이 정해져 있어 일정 예측이 용이해졌습니다. 2024년 2분기 신청 기간은 6월 17일부터 6월 28일까지로 설정되었습니다.

투자 상품 다양화

새로운 기초자산 기반 신종증권 발행

하반기에는 새로운 기초자산을 기반으로 한 신종증권 발행이 예상됩니다. 금융당국은 투자계약증권 증권신고서 신고를 통해 사례를 축적하며, 가치평가, 기초자산 실물확인 등 주요 항목별 원칙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이는 새로운 기초자산을 기반으로 한 신종증권 발행에 대한 기대를 높입니다. 금융당국이 제시한 기준들이 향후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심사 시 주요 고려 항목이 될 것입니다.

제도 완화 필요성 주장

조각투자 회사들은 기존의 사업을 이어가며 토큰증권 시장 제도화 시 시장을 선점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투자계약증권 증권신고서 양식 간소화 등 제도 완화의 필요성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금융당국은 투자자 보호를 위해 제도 완화에 신중한 입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는 투자계약증권의 발행 사례가 적고, 가치평가에 대한 과거 자료 등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2분기 주요 뉴스

영상 기반 조각투자 상품 발행 준비

펀더풀은 콘텐츠 미디어 그룹 NEW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블레이드 Ent는 영화 등 K콘텐츠 기반 토큰 증권 발행을 위한 사업을 추진 중입니다. 이는 새로운 기초자산을 활용한 투자 상품 발행의 일환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해외 시장 진출

국내 토큰 증권 관련 법제화가 지연되면서 관련 기업들은 해외 시장 진출에 적극적입니다. 예를 들어, 카사와 바이셀스탠다드는 싱가포르 토큰 증권 사업에 진출하여 새로운 기회를 모색하고 있습니다.

신종증권 장내 시장 개장 지연

한국거래소 신종증권 장내 시장 개장 일정이 하반기로 지연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는 시장 규모가 작고 상장 요건을 충족하는 기업과 자산이 한정적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신종증권 상장 및 유통이 지연될 가능성이 큽니다.

항공기 엔진 기반 비금전신탁수익증권 발행

2024년 2분기에는 갤럭시아머니트리와 신한투자증권, 유진투자증권이 신청한 항공기 엔진 기반 비금전신탁수익증권 발행·유통 서비스가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되었습니다. 이는 비금전신탁수익증권의 유형을 다양화하는 중요한 사례로 평가됩니다.

부동산 조각투자플랫폼 소유의 성공적 공모

부동산 조각투자플랫폼 소유는 9호 투자상품의 조기 공모를 완료하였으며, 9호 부동산은 성수동에 위치한 오피스 건물로 모집금액은 17억 6000만원입니다. 이는 부동산 조각투자 상품에 대한 투자자들의 지속적인 관심을 반영합니다.

토큰 증권 관련 입법 추진 기대

22대 국회가 출범하면서 21대 국회에서 발의되었던 토큰 증권 관련 법안이 폐기되었으나, 여·야 모두 디지털자산 관련 공약을 내놓은 만큼 22대 국회에서도 토큰증권 시장 형성에 필요한 개정안 발의가 추진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결론

2024년 2분기 토큰증권 시장은 법제화 지연과 관심 약화로 인해 어려움을 겪었으나, 하반기에는 신종증권 발행 증가와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제도 운영 방식 변경 등 긍정적인 변화가 기대됩니다. 새로운 기초자산을 기반으로 한 신종증권 발행이 예상되며, 투자 상품 다양화와 제도 완화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가 토큰증권 시장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금융당국의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운영 방식 변경은 심사 일정 예측 가능성을 높여 시장 참여자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하반기에는 상반기보다 더 많은 신종증권 발행 사례가 나올 가능성이 높으며, 이는 토큰증권 시장의 활성화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